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: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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書誌事項

タイトル
"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: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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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영재연구책임 ; 서용성, 김성화연구참여
出版者
  • 사법정책연구원
出版年月
  • 2021.3
書籍サイズ
26 cm
タイトル別名
  • 상고심 재판 의 개선 방안 에 관한 연구 : 상고 이유서 원심 법원 제출 제도 및 재항고 제한 제도 도입 을 중심 으로
  • Research on improving the procedure for final appeal : focusing on recommendations to adopt systems of submitting written statements of grounds for final appeals to the lower court and restricting reappeals to the Supreme Cour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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注記

참고문헌: p. 238-241

英文要約あ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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